‘사법살인’ 조봉암, 정치권서 명예회복 추진
간첩 혐의 등으로 '사법살인'을 당한 진보정치 지도자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사진)의 서거 50주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6일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조봉암 선생 재판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학계, 사회원로들과 함께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 개시결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80여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봉암 선생 재판은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비인도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해 유족들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등 명예회복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또 조봉암 선생의 사면복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사면복권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혜영 의원은 "1991년 제출됐다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고인의 사면복권을 가능케 하는 '사면복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국회부의장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재심 청구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2009-07-27 15:59:13 
